■ 진행 : 나경철 엥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주원인으로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을 꼽았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지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원]
일단 고평가된 건 분명히 맞고요. 80개국을 봤을 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12배 정도 됐는데 한국은 26배입니다. 상당히 독보적으로 크게 올랐던 게 맞고. 주택가격이 고평가되고 가격이 높다는 거는 금융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실물 쪽으로 돈이 안 흘러가서 경기 전반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취약해시고. 무엇보다도 돈이 집중되면 반드시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이 생기면 시차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버블이 깨지게 되면 내수가 바로 침체되는, 디폴트라든가 이런 영향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먼저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이 녹취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통화정책과 거시정책 사이에서 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원]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한국은행 소관이 아니고 부동산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 쪽의 소관인데. 뭐냐 하면 LTV라든가 DSR이라든가 DTI 이런 시장 규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산가치 대비, 자기 소득 대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는 건데 그게 최근에 완화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건 물론 그런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건 최근에 들어서 완화된 거고. 부동산 시장의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계속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저런 코멘트를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저금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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